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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5 작성자 이예지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120928

Q :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제1종 면허는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처분이 부과되며 제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 경과에 따른 취소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2011.12.9.이 이전에는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먼저 제1종 면허인 경우에는 적성검사 종료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5년 이내로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실 때에는 학과시험에 합격하시면 되며, 기능•도로주행(1종 ․ 2종 보통에 한함) 시험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취소 후 5년 경과 시 모든 시험에 응시)
다음으로 제2종 면허인 경우에는 안내드린 바와 같이 취소되지 않았음으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과태료 고지서 발부 후 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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