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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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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행정처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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