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인정범위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신분증명서의 갖추어야 할 (제한)요건

  •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것에 한함
    ※ 공공기관의장이 발행했다 하더라도,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 등) 공무원증, 국가기술 자격증, 교원자격증 등은 불인정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불인정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예시

(사진+주민등록번호 13자리+성명+공공기관장이 발행 4가지 모든 요건을 갖춘것에 한함)
※ 아래 증명서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불인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선원수첩,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장 발급(證)의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

신분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 증명서 예시

(사진+주민등록번호 13자리+성명+공공기관장 발행, 4가지 요건 중 1개라도 미 충족시 미인정)
  • 공무원증, 경찰공무원증(주민등록 뒷번호 미기재)
  • 국가기술자격증(주민등록 뒷번호 미기재)
  • 지방경찰청장 발행 국제운전면허증(주민등록 뒷번호 미기재)
  • 교원자격증(사진 미부착)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 학교 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재학(적)증명서 (위의 신분증의 제한 요건인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 13자리+학교장 관인이 충족되어야 인정)
  • 재학(적)증명서 제한조건
    •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
  • 학교 미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재학(적)증명서 (사진+성명+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등이 충족되어야 함)
      위의 재학(적) 증명서 제한조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