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인정범위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ㅇ하는 경우 지문조회 가능
  •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 ①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및 ②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조회 하였음에도 지문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 만으로 신분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