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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청소 캠패인' 진행 안내
번호 작성자 신병민
작성일 2014-11-04 조회수 22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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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 수칙 부착현황.jpg

1. 캠페인 안내
 
-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의 일환으로 온오프라인에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검색하여 신고하는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울산시험장도 준수,시행중이며, 선포식 및 서약서 작성으로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 추진기간 : '14. 9월 ~ '14. 12월

3. 신고대상(4대 불법 개인정보)
 
- 주민번호 : 법령 근거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 방치정보 : 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 과잉정보 :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 탈취정보 : 해커,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4. 신고방법 
 
* 웹사이트에 노출된 4대 불법 개인정보 신고 
- 전화 : 118 
- 온라인 : 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3.jsp 
- 부처별 신고센터 
   안행부 02-2100-3399, 방통위 1335, 금융위 1332, 검찰청 1301, 경찰청 112 
 
* 불법 개인정보 보유한 자(또는 기관, 사업자 등)의 자진신고 
- 전화 : 118 
- 이메일 : i-privacy@kisa.or.kr 
- 방문 : 송파구 중대로 135 IT 벤처타워, 한국인터넷진흥원 
- 부처별 신고센터 
· 안행부 02)2100-3399, 방통위 1335, 금융위 1332, 검찰청 1301, 경찰청 112  


* 덧붙임 : 범정부 TF 발료자료 전문

□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14.9월∼12월)을 설정하여 검색 가능한 불법 유통정보를 최대한 삭제

  ㅇ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운동 전개
 ▸ 추진기관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인터넷진흥원 + 안행부, 미래부, 금융위, 합동수사단(검·경), 금감원 등 공공기관 + 포털 등 민간기관
 ▸ 추진방식 : 인터넷진흥원의 국민신고센터(☏118, privacy.kisa.or.kr) + 금감원의 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센터(☏1332, fss.or.kr) 등에 신고하여 삭제하거나 자진 삭제
 ▸ 청소대상(예시)
     - 법령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도서관, 쇼핑몰 등 회원 가입 시 수집)
     - 방치 개인정보 (수년간 관리하지 않은 미니 홈피 등에 게시된 주소·생년월일) 
     -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된 개인정보 (입사원서에 기재하는 소득·종교·가족)
     - 불법 유통 개인정보 (해킹한 신용정보 및 환자 진료기록 등의 판매) 등
  ▸ `대청소 기간' 중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금감원 및 개인정보보호협회 포상제 활용
  ▸ 개인정보 범죄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양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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