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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법규 3회 위반시 연습면허 취소 시행 안내
번호 2 작성자 안정애
작성일 2012-09-18 조회수 6435

□ 중요법규 3회 위반시 연습면허 취소 시행 안내  
  
2012. 3. 1부터 연습면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습면허 소지자가 중요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 취소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9 14란 - 
 
 
■ 주요내용(연습면허 취소 사유)  

○ 개정 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범죄행위 등 13개항목  
  ※ 신호·지시 위반 등 법규위반은 연습면허 취소사유 대상제외  

○ 개정 후 : 중요법규 3회 이상 위반 시 개별 취소 사유에 추가  
  ※ 중요법규 : 본 면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 법규위반
 
    
■ 중요법규 : 23개 항목 

-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 안전운전의무위반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범칙금 미납,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철길건널목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신호·지시위반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보도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의 추락방지의무위반
-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위반 
 
 
■ 유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면허를 발급 받더라도 사후에 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 §93① 17호 : 본 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운전면허 취소하고, 결격기간 1년 부여
 
 
■ 시행일 : 2012. 3.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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