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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험장]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적성검사(갱신) 지원
번호 712 작성자 라일락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448

▣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적성검사(갱신) 지원



□ 대상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일이 '19.4.4. 산불발생일로부터 6.30.까지인 특별재난지역 거주 주민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 내용 :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적성검사(갱신)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연장

※'19.4.4. ~6.30.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조건부 취소 대상자의 경우에도, 3개월간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 조치


□ 세부사항 : 특별재난지역 거주 주민(주소지 기준)이 별도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운저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3개월간 연장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1조, 시행령 제 70조 제 1항 제 6호
 - 『도로교통법』제 87조 제 4항, 시행령 제 55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6호
 - 『행정절차법』제 16조 등